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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보이콧' 수순 밟나…장동혁 "나머지 덥석 받는건 여당 역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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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출, 이재명 구하기 위해 진행된 타임 스케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의 위원장의 단독 선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절한 채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다른 7개 상임위를) 남겨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다 먹을게 이러는 상황에서 나머지를 덥석 받는다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4.01.16 leehs@newspim.com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단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 법안의 일방적인 통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적어도 최소한 법사위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11개 상임위 중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임위 보이콧과 관련된 질문에 "야당의 모습을 보면 전혀 협치에 대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마냥 협조하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처럼 재협상 가능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그럴 의사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쭉 진행된 타임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상임위를 가져오든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운영되기에 지금의 민주당의 태도로는 이미 시작부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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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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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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