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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협, 18일 '전면 휴진' 선포…"의사 73.5%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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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9일 전국대표자대회서 대회원 설문 공개
전국 의사 73.5%, 18일 집단휴진 참여 의사 밝혀
임현택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 구성해 총력투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9일 개최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중 참여 의견이 73.5%로 나타났다. 의협은 회원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기필코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 전선의 맨 앞에 설 것"이라며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임 회장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공백 사태에도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던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전문의시험 자격을 주겠다며 복귀 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의사국가시험 자격을 주겠다며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한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내키지 않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정권 유지와 총선 승리를 위해, 고질적인 저수가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수십 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심지어 의료계를 공공의 적으로 악마화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비난하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대한민국 전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졸속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의료농단으로 촉발되고 장기화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중지를 모으고,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 결단을 내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그에 따른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우리는 '전 회원 투표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의 단합된 큰 걸음을 내디디려 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의 폭정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9일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 시작해 7일 자정 마감한 의협의 휴진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이 투표 숫자는 그동안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모든 투표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투표 인원 중 교수 참여자는 9654명, 개원의는 2만 4969명, 봉직의는 2만 4028명, 전공의는 5835명, 기타(군의관 또는 공보의)는 63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참여자 중 90.6%(6만 41399명)가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강경 투쟁'에 지지를 표명했다.

'6월 중 휴직을 포함한 단체 행동 참여'를 묻는 질문에는 73.5%(5만 2015명)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최 이사는 "첫번째 질문에 먼저 찬성하고, 두번째는 (집단 휴직) 참여를 못하겠다 표명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각 회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된다는 압도적이 지지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임 회장은 투쟁사에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현 의료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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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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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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