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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협, 18일 '전면 휴진' 선포…"의사 73.5%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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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9일 전국대표자대회서 대회원 설문 공개
전국 의사 73.5%, 18일 집단휴진 참여 의사 밝혀
임현택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 구성해 총력투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9일 개최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중 참여 의견이 73.5%로 나타났다. 의협은 회원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기필코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 전선의 맨 앞에 설 것"이라며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임 회장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공백 사태에도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던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전문의시험 자격을 주겠다며 복귀 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의사국가시험 자격을 주겠다며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한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내키지 않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정권 유지와 총선 승리를 위해, 고질적인 저수가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수십 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심지어 의료계를 공공의 적으로 악마화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비난하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대한민국 전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졸속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의료농단으로 촉발되고 장기화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중지를 모으고,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 결단을 내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그에 따른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우리는 '전 회원 투표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의 단합된 큰 걸음을 내디디려 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의 폭정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9일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 시작해 7일 자정 마감한 의협의 휴진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이 투표 숫자는 그동안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모든 투표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투표 인원 중 교수 참여자는 9654명, 개원의는 2만 4969명, 봉직의는 2만 4028명, 전공의는 5835명, 기타(군의관 또는 공보의)는 63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참여자 중 90.6%(6만 41399명)가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강경 투쟁'에 지지를 표명했다.

'6월 중 휴직을 포함한 단체 행동 참여'를 묻는 질문에는 73.5%(5만 2015명)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최 이사는 "첫번째 질문에 먼저 찬성하고, 두번째는 (집단 휴직) 참여를 못하겠다 표명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각 회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된다는 압도적이 지지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임 회장은 투쟁사에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현 의료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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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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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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