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이 비율이 축소·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홍 전 장관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전망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7월7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비율이 최소 111.6%에서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홍 전 장관은 이를 기초로 2020년 7월8일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며 "2015년 실시한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년 뒤인 2020년도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후 기재부는 2020년 7월16일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당초 검토안), 129.6%(신규 검토안)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홍 전 장관은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장관은 이 비율을 낮추고자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재정기획심의관은 전제를 변경하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재량지출 감소)인 구간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홍 전 장관은 "왜 불가능한 일이냐,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차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담당 국장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9일 홍 전 장관의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고자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심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방법을 임의변경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홍 전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나 2022년 5월 퇴직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한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심의토록 하는 등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타 면제가 급증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예타를 면제한 사업 수가 156건으로 예타를 실시한 사업 수 127건보다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 많았는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면제의 필수 요건임에도 기재부는 사전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은 29개 면제 요청사업을 모두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예타 면제 요건을 심의할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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