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체계 마련 및 국제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를 마치고 오는 2030년에는 글로벌 SMR 시장진입이 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 수립 및 SMR 상용화 추진
우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내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나간다.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 하반기께 수립·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도 도입해 추진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한다.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해 나간다.
◆ 국내외 협력 강화로 차세대 원자력 혁신 성장 가속화
전략적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차세대 원자력의 신속 상용화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적인 만큼 과기부는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통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해나간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해나간다.
이종호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인공지능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