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안철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이재명 주장, 청년에 고통 떠넘길 뿐"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8:5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8:50

"이재명 주장, 대통령 거부권 부담 쌓자는 노림수"
"소득대체율 43·45% 모두 부채 못 막아...44.5%는 개악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주장에 대해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마지막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 대신,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합의를 호소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5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 첫째,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둘째,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셋째, 특검·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연금특위의 소득대체율 43%와 45%안 모두 국민연금 완전 고갈 및 막대한 부채를 막을 수 없다.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지금 상황을, 7, 8년 뒤로 연장 시키는 대신 더 막대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일각의 타협안으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44.5%안은 2023년 현재 1825조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GDP 대비 125.9%)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노인빈곤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해결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OECD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더 심각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국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