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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 소비자 편이 vs 안전…'해외 직구-KC 인증' 혼선 해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6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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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핌TV 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소비자 마음 살피지 못한 정책…'사전 규제' 한계점도
C커머스 국내 침투…규제 필요성도 분명 있어
중국 협조·자율 모니터링 강화 지원 등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의 해외 판매상품(직구)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 직구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TV KYD방송은 지난 24일 유통 분야 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한 대담을 나눴다.

◆소비자 편이 고려 못 한 졸속 판단…"성급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의 가장 거시적인 배경으로 '고물가'를 짚었다. 김 교수는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물가를 잡는 수단의 하나로 해외 직구를 차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직구 시장이 가진 경쟁력은 '가격'이다. 국내에서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며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값싼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을 달래줘야 한다는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취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결정이 졸속하게 결정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나 시장의 현황 같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논란이 생겼다"며 "실제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로운 나라 제품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사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국내법 자체가 사실상 사전 규제에 가깝다 보니 만만치가 않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후 규제나 집단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아 차이가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C커머스 규제 필요성도…'안전성' 무시 못 해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진출과도 직결돼 있다. 이들이 값싼 가격으로 자국 물건을 들여오면서 국내 직구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폐업하자 정부 측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 실장은 "국내 직구 시장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23년도 1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직구에서 중국 시장이 전년 대비 54%가량 증가했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외 직구가 활성화됐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크게는 산업의 전반적인 밸류체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각 소비자마다 이용하는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성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받지 않도록 다방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 혼돈 지속…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책은

정부는 1차 브리핑 후 이어진 논란에 결국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해 제품 리스트를 배포해 특정 제품에 대한 관리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하나의 메뉴로 얹어서 발표했는지 아쉽다"라며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 관세청을 거치는 제품이 1억 몇천만 건에 이른다. 현재 관세청 직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각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 실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협회에서도 자율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너무 규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해외 사업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C커머스가 등장하는 것 등은 사실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며 "다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중국 C커머스가 기존 제조업 기반 유통 시장을 흔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만들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중소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잘 알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플랫폼에도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는 이미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나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도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등 협력 채널도 가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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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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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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