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계속 고개 드는 4이통 회의론..."28㎓ 주파수, 사업성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테이지엑스, 자본력 의문부호 외에도 사업성 문제 지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제 4이동통신사로 내년 정식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회의론이 또다시 제기됐다.

최근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입분인 430억원을 납부했지만 5세대(5G) 28㎓ 주파수의 사업성에 의문부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정훈 연세대 공과대학 교수 [사진= 정승원 기자]

모정훈 연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통신산업 스터데데이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8㎓ 주파수는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며 "기존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반납했던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28㎓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하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4이통사가 선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넓은 공간에서는 사업이 가능해도 실질적으로는 무늬만 4이통이 될 수 있다. 결국 알뜰폰인 MVNO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입찰하며 28㎓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 일부 28㎓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도 있지만 28㎓ 주파수 자체가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의 활용성이 뛰어난 지하철과 공항, 공연장 등에서 백홀 와이파이 구현을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입 마감일인 지난 7일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하며 필요 서류를 과학기술정통부에 제출했지만 과기정통부의 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애초에 약속한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인 500억원만을 초기 자본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본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지국 구축까지 고려할 경우 비용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4이통 선정 원점 검토라는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향후 5G 이후의 6세대(6G) 통신에 대해서는 국내 사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저지연·광대역을 목표로 3.5㎓,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통신과 달리 6G 통신은 위성통신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는 초고속 통신망이 전국 단위로 깔려 있는 국내 사정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 교수는 "6G의 위성통신은 한국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국민의 99.9%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통신망이 촘촘하기 때문"이라며 "전쟁 중인 국가나 아프리카나 호주 등 통신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위성통신이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