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근무형태·인력투입 병원 자율 조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7:40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발언
"전공의 연속근로, 현행 36시간→24~30시간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 현행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한도로 정해 연속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금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목요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지난주 금요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요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강화가 시급한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의 전공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편해 각 단계별로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면서 "이러한 개혁방안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 전문과목별 실정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 전문위원회 중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71.8%는 의협과 전공의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서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점차 회복 추세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8.2% 증가한 2만4699명으로, 평시의 75%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2514명으로, 전 주 대비 5% 늘었다.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6% 증가한 2868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 주 대비 1% 증가한 7075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 전 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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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명태균 리스트 27명' 공개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 측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태균 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이라며 27명의 여야 인사를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강씨는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표용 여론조사와 함께 후보자 전략 참고용 자체 조사를 다수 진행했다며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 등 자신과 거래한 사람들의 명단이 30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강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중 관련 질의에 "(명단을)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며 "거래까지는 아니고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연관돼 있다는 25명"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씨 측은 명씨와 연관된 정치인이 이날 공개한 27명보다 더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명단 관련 그때 명태균이 말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여론조사 의뢰 건으로 연관된 사람은 더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2024-10-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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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 건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재가 임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2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신임 노인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 재가 임종제도를 비롯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방안을 취임일성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choipix16@newspim.com 우선 이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게 되는 만큼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050년에도 총 노인 수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생산에 참여해 당당한 생산활동인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 부양과 연금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게 이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며 재가(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해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재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으로 외국인 간호조무사들이 노인요양, 간호, 호스피스 등을 위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편하게 노인들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지원과 청소년가족부, 노인복지를 합한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존하는 인구관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구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부영그룹 차원의 1조1800억원이 넘는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개인적으로도 2650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자녀 1인 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나비효과를 '부영효과'라는 신조어로 만들어냈으며 저출생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n72@newspim.com 2024-10-2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