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후·주택연금 지급액 '전국 최저수준'
중장년층 무주택·미취업자 비율 심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 신중년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신중년 정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은 2050년이 되면 신중년 인구의 유입으로 2명 중 1명은 노인인구가 된다"며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신중년층을 위한 정책에 대비하지 않을 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 [사진=전남도의회] 2024.05.22 ej7648@newspim.com |
특히 "전남의 경우 노후연금과 주택연금 지급액은 전국 최저수준이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높고, 중장년층 무주택 및 미취업 비율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전남의 고단한 노후생활을 방증하는 통계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전남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핵심 시책 지표는 감소했고, 신중년 지원은 청년예산의 100분의 1, 전체예산의 0.02% 수준"이라며 "정책개선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관인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전화상담 및 일자리 알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인생 재설계 교육, 금융교육, 커뮤니티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도 차원의 신중년층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신중년 지원정책 전담부서 신설 ▲신중년 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신중년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전담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중년층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며 "이들의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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