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실제 경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이통 3사의 1분기 실적에서는 SK텔레콤, KT의 마케팅 비용의 경우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통사들 역시 무리한 가격 경쟁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통사 번호이동 건수는 50만975건으로 전환지원금 시행 첫 달인 3월의 52만4762건 대비 4.5% 줄었다.

3월의 52만4762건도 전월인 2월 대비해서는 4% 늘었지만 1월인 56만63건 대비로는 6% 줄어든 수치다.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번호이동 촉진 효과가 3~4월 두 달 간 크지 않았던 셈이다.

이통사들도 전환지원금 책정에 보수적이다.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경우 전환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거나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Z폴드5 등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만원대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이마저도 요금제에서 25%를 약정한 기간 동안 할인해주는 선택약정보다 할인금액이 적다.

실제 이통사들은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이통 3사의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의 1분기 마케팅 비용은 각각 7194억원, 620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9%, 0.9% 줄었다.

이통 3사 중 전년 동기 대비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했다. LG유플러스의 1분기 마케팅 비용은 5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다만 이는 올해 초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늘어난 비용이며 전환지원금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분기 마케팅 비용의 증가는 전환지원금의 영향보다는 갤럭시 S24 시리즈라는 볼륨모델 출시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갤럭시나 아이폰의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되면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 또한 전환지원금 제도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우선으로 국회와 논의하되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환지원금 제도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속성을 위해 총선 결과가 주목됐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우 단통법 폐지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단통법 자체의 개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진 상태에서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만으로는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 상태"며 "전환지원금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22대 국회 개원 후 단통법 폐지와 보완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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