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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치권은 총선 민심 제대로 읽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1:04

집권 중반 총선 국정운영 심판 작동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찰 계기 삼아야
야당 잘해 국민 표 줬다는 생각 오산
민심은 천심,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대통령·야당 만나 '민생' 최우선 챙겨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당초 20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우려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항상 국정 심판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선거는 항상 심판의 속성을 갖고 있다. 선거가 구도와 인물, 정책, 바람이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심판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현장 취재하고 보도했었다. 그때마다 절감한 것은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민심은 사납고 무섭고 朝夕으로 변해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민심을 수용하면서 국민의 마음인 민심과 국민의 삶인 민생을 챙기려는 진정성 있는 정권과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 인물이나 후보, 정권이나 권력, 정당이나 집단, 진영이 잘해서 당선되거나 집권하는 포지티브 선거는 거의 드물다. 누가 덜 싫은가 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2대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4·10 총선은 누구를 더 심판할 것인가로 귀결됐다. 민심은 항상 사납고 무섭다. 유리잔과 같아서 깨지기 쉽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거세게 불어서 야권이 압승했다. 하지만 당장 2년 후인 2026년 지선과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에서 어떤 후보와 정당, 진영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잡을지는 민심만이 알고 민심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항상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하며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2년이 된다.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았다.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진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2년 간 부족했던 국정 운영 자체를 만회할 시간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정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이 4년이나 손에 쥐어줬다. 제1야당이 된 민주당과 제2야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야권이 잘해서 국민들이 입법 권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착각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대표가 4·10 22대 총선 이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핌DB]  

◆국민 먹고사는 민생 챙겨달라는 호소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공천 파동이나 심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야권 심판은 다음으로 제쳐놨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이며 심판이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가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민심만이 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했다. 이 또한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3년의 평가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의·정 갈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도 자주 만나 국회와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48.56%,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 47.83%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자신의 지지층과 진영만 보고 정치를 했었다. 이번 총선 지지층도 쫙 갈라졌다. 정치는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보듬는 일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과 만나면서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일단 만나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만남의 테이블 위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민심과 민생이 올라야 한다.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마지못해 만나서 국민 앞에서 사진 찍고 헤어진 뒤에 서로 자기 말만 한다면 양측 모두 민심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왜 만날 수밖에 없고, 지금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민생과 민의를 받드는 것보다 더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없다. 제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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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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