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에너지 R&D '기술주권 확보' 중점…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완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30

강경성 1차관, 2일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주재
내년 신규 R&D 총 62개 선정…초격차·기술주권 위주
'플래그십 프로젝트' 12개 과제 선별…세계 최고 목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구체화…5개 신규 과제 추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계적 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원전 등의 개발에 방점을 찍는다.

우리 산업 대전환을 이끌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단계적 목표와 기반 지원 계획 등과 함께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5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신규 R&D 사업'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내년 신규 R&D 62개 선정…세계 최고 도약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산업·에너지 R&D 신규 사업으로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요 제출된 106개 사업 중에서 도전·혁신성을 우선 고려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핵심 투자 분야 위주로 골라 최종 62개 사업을 결정했다.

내년 신규 R&D 사업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먼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실패를 무릅쓰는 도전·혁신적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고,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인공지능(AI) 활용·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또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들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5대 투자 방향에 맞춰 신규 R&D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총 62개 선정 사업 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각 사업들은 크게 ▲자율주행 반도체 ▲차세대 방산기술 ▲차세대 전력망 ▲도전적 산업기술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 ▲신진연구자 주도 R&D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 이상의 1000 TOPS(초당 테라 연산)급 범용·개방형 차세대 차량용 AI 가속기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엔비디아는 1000 TOPS급 차세대 자율주행칩 개발·상용화 진행 단계에 있지만, 국내는 300 TOPS 이하 성능 개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차세대 전차 아브람스 X를 능가하는 유무인 복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브람스 X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으나 아직 시제품 단계로, 정부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망 분야에서는 모두 '세계 최초·최고 수준' 도달에 중점을 둔다. 먼저 500메가와트(MW)급 대용량 장주기 열저장(카르노) 배터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최초로 인공터널 방식을 이용한 압축공기저장 200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탄력운전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도전적 차세대 산업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재감과 시청 안전성을 제공하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또 8분 이내 초급속 충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도 10분 이내 충전 기술을 연구 중인 상황이다.

이밖에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활용 비중 1% 미만인 폴리에스터 혼방섬유를 고품질 섬유로 반복 재생하는 리사이클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 ▲고품위 원재료 자동화 선별 ▲물성 보존 순환 소재 ▲촉매 기반 원료분해 기술 등을 통해 K-순환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수립…총 45개 과제에 1조3000억 투자

이날 정부는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로드맵은 초격차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PM그룹 등 총 341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한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이 반영됐다.

초격차 11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을 일컫는다.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11 r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11개 분야·40개 과제를 담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개의 신규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신규 과제는 ▲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미래모빌리티) ▲국산 로봇 제품 경쟁력 제고 위한 8대 핵심기술 확보 (지능형 로봇) ▲AI자율제조 핵심기술 통합 솔루션 개발(첨단제조) ▲AI기반 위협탐지 및 대응 무인로봇 기술 개발(항공방산)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협의회를 통해 순차적인 진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R&D 분야에 신진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내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0 biggerthanseoul@newspim.com

rang@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