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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집행률 부진따른 불용·이월액 과다 발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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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 2023년 결산검사 마무리
"투명·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 신뢰 향상위한 개선방안 제시"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는 20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의회가 30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대한 2023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했다.[사진=경북도의회]2024.05.01 nulcheon@newspim.com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 기간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했다.

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 검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됐다며 이는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되었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위원은 또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했다.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오는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또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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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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