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밀린 건보료 면제 소득기준 '연소득 100만원→336만원 이하'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0:00

30일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연말정산 보험료 12회 분할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보험 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연 소득 336만원이고 재산 450만원인 최저보험료 가입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은 세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확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도 정비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변경해 반영했다.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