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교육부를 향해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이 공개한 교육부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해당 입시를 치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적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전체 2000명)'에 대한 의정간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이다. 내년도 학생정원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세울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이를 두고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여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학 내의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면서 "이를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고,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전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 첨단 학과 신설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증원을 서두르는 명분은 의료 개혁"이라면서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의료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 측은 대학 총장이 교육부측 요구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대학에서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이며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큰 기여를 했음을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소위 '조국사태'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전의교협은 "이렇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처럼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무엇보다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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