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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필수의료에 1.4조 투입…의료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8:59

'의료 행위→진료 성과' 중심 보상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추진
병상 관리‧비급여 손질…건보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재정 1조 4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을 집중투자 한다. 분만과 소아 분야 등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에 1조 12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 276억원 이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500억원 이상, 지역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 분만‧소아 분야에 정당한 보상…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정부는 소아외과 수술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또 중증 소아 분야의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수가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수가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진료 행위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상했던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의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도 추진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에서 전문인력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건정심은 "올해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내년부터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립대 병원 집중 '투자'…병상 관리‧비급여 손질로 재정 강화

건정심은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대안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시설과 장비를 위해 올해 1114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위해선 200억원을 투입한다.

종합병원인 2차 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를 특화해 지역 병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간 연계로 지역 의료 체계에 기여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기 환자 관리는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은 방지한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예외 기준 확대도 의결됐다.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기준은 현행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100만원 이하다. 이를 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로 변경할 계획이다.

문제는 투입되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이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 심의를 거치고 대형병원의 경우 복지부 승인절차를 통과하도록 해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앞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로 재정을 아낄 예정이다.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한다. 

시민이 연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행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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