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에 1.4조 투입…의료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8: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 행위→진료 성과' 중심 보상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추진
병상 관리‧비급여 손질…건보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재정 1조 4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을 집중투자 한다. 분만과 소아 분야 등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에 1조 12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 276억원 이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500억원 이상, 지역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 분만‧소아 분야에 정당한 보상…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정부는 소아외과 수술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또 중증 소아 분야의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수가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수가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진료 행위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상했던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의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도 추진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에서 전문인력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건정심은 "올해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내년부터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립대 병원 집중 '투자'…병상 관리‧비급여 손질로 재정 강화

건정심은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대안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시설과 장비를 위해 올해 1114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위해선 200억원을 투입한다.

종합병원인 2차 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를 특화해 지역 병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간 연계로 지역 의료 체계에 기여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기 환자 관리는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은 방지한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예외 기준 확대도 의결됐다.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기준은 현행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100만원 이하다. 이를 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로 변경할 계획이다.

문제는 투입되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이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 심의를 거치고 대형병원의 경우 복지부 승인절차를 통과하도록 해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앞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로 재정을 아낄 예정이다.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한다. 

시민이 연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행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