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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교수, 의사수 검증 위해 사재로 상금...29일부터 공모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2

"의사 수 직접 검증"…상금 걸고 연구 논문 공모
재원은 비대위가 모집한 모금액에서
의사단체·동료 의사 "의미있는 제안"
복지부 "학사일정상 제안 수용 불가"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적절한 미래 의사 수를 직접 추계하겠다고 밝힌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사재로 마련한 모금액을 걸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25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의대 비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공모'를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테스크포스팀(TFT)을 꾸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수를 추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연구 공모 계획을 이날 공개한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민이 바라는 미래 의료서비스 모습 관련 공모 내용.[사진=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한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열망하는 의료 체계가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를 공모한다"고 공모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공모 계획에 따르면  의사 혹은 의사 직계가족이 아닌 일반 국민은 누구나 바라는 의료 서비스 모습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경우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가작 100만원의 상금을지급한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상금과 관련해 "2기 비대위 재원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비대위 출범 이후 모금을 시작했고 서울대 교수와 의대 동문, 일반 시민 등이 모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4 mironj19@newspim.com

방 비대위원장은 "예를들어 환자는 3분 진료가 아닌 1~20분 진료를 받고, 의사는 하루에 20~30명만 봐도 병원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면 의사도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의료서비스 모습 공모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대상 공모 이후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별도의 TFT에서 정부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고, 이를 모든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데이터화해 내년 1월 31일까지 연구 논문 공모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영하고, 우선 올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공모 상금과는 별도로 출판되는 모든 연구에 대한 논문 게재료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비대위 모금액에서 처리한다. 방 비대위원장은 "감사하게도 많은 모금액이 들어와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동료 의대 교수과 의사단체 사이에선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은 학사 일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의대 비대위의 연구 논문 공모 제안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의협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최용수 성균관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과학적 의사 수 추계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연구과제 공모는 하나의 방식으로 고려할 만하고, 추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서울의대 비대위 제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거절했다.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받기로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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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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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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