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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 가다] 입장료 5만원이 아깝지 않은 대구 사유원의 품격과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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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다"
문체부·관광공사, 올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대구 '사유원(思惟園)'은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사색의 공간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산지정원이다.

사유원이란 이름은 국보 83호로 지정된 금동반가사유상(金銅半跏思惟像)에서 따왔다.

소대에서 바라본 소요헌과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봄비가 내리는 24일 이른 아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4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기념행사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했다. 동대구역부터는 버스를 타고 사유원으로 이동한다.

첫 프로그램은 사유원에서 처음 지어진 승효상 건축가의 '현암(玄巖) 티하우스' 체험이다. 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랑방 통창으로 보이는 대구 팔공산 자락의 비를 머금은 풍광은 장엄하다. 사유원 안내를 맡은 유은영 여행작가는 "현암 티하우스의 옥상 마루는 열린 하늘, 사랑방은 수평 파노라마, 안방은 아담한 자연을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암(玄巖) 티하우스' 사랑방에서 보이는 대구 팔공산 풍광.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3.75g짜리 동전만한 쌍화차 고체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니 구수하고 진한 찻물이 우러나온다. 차를 마시면서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을 듣고 운무에 속살을 감추고 있는 팔공산 자락을 바라보니 이태백의 '산중문답' 중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란 싯구가 절로 떠오른다.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차를 마신 참가자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했다는 사유원의 대표적 건축물 '소요헌(逍遼軒)'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소요헌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왔다. 원래는 사유원 내 '명정'과 '유원', '가가빈빈' 등 건축물 투어가 예정돼 있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먼저 사유원 설립 배경과 건축과정 등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됐다.

◆ 일본 반출 모과나무 수집에서 시작된 사유원의 꿈

송은정 사유원 이사는 "사유원은 설립자인 TC태창(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철강회사에 혁신적 건축과 한국정원을 접목시킨 디자인경영이 핵심"이라면서 "유 회장이 일본으로 팔려가는 모과나무 네 그루를 웃돈을 주고 산 것을 계기로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를 수집하며 수목원의 꿈을 키우다 2006년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지금의 사유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유원이 자랑하는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 '조선 모과나무'.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2006년부터 유 회장이 아끼던 배롱나무와 소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바위들을 모으고 유명한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2021년 사유원을 개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사유원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정책을 갖고 있다"며 "전체 30만평 사유원 부지 중 수목원으로 사용되는 10만평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사색과 산책이 가능한 인원을 산출해보니 200명이 나왔다. 이후 사유원 부지가 넓어지면서 현재는 하루 관람객을 3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성인 입장료가 5만원이라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품격 있는 사유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담은 건물 앞에 위치한 연못 이름이고 몽몽미방이 레스토랑이다. 몽몽미방 앞에 있는 데크가 공연무대로 사용되며 사담 건너편에 있는 벤치가 관람석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에서 바라본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뱃속에서 '너는 눈과 귀만 배부르면 다냐'고 아우성이다. 옥수수스프와 빵, 샐러드, 호주산 안심스테이크, 딸기케이크로 구성된 런치코스가 훌륭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입이지만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던 코스요리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셰프의 정성이 느껴진다.

오찬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쳤다. 빗물을 흠뻑 마신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 문체부·관광공사,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 13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이 24일 사유원 현판식에서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 체험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현판식이 시작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날 사유원(힐링·명상)을 포함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진 곳,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현판식 축사를 통해 "휴식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때, 국내 매력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사유원을 포함해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대표들이 함께했다.

수령 654년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사유원 풍설기천년에서 우람한 풍채를 뽐내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현판식이 열린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에는 사유원이 자랑하는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가 자라고 있다. 사유원 탄생의 원초적 공간이다. 평균 수령 300년이 넘었다는 모과나무 한 가운데 무려 654년(1370년생)을 살았다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우람한 풍채를 뽐낸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소요헌으로 이동했다. 사유원에는 설립자 유재성 회장이 '삼고초려'해 허락을 받았다는 알바로 시자의 작품 3개가 자리랍고 있다. 시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사유원이 유일할 것이라고 한다.

소요헌에서 바라본 팔공산 비류봉.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에 가장 건축물인 소요헌은 애초 스페인 마드리드 오에스테공원에 피카소의 명작('게르니카'와 '임신한 여인') 전시를 위한 가상 프로젝트였다. 시자의 설계도가 잠자고 있음을 알게 된 유 회장이 스페인전쟁 당시 게르니카 폭격과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의 격전지인 군위를 비교하며 생명과 죽음이 순환하는 공감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노건축가를 설득했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소요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Y자 형태로 이뤄진 소요헌 1층은 출입문도 유리창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콘크리트 동굴이다. 빛의 음영과 보는 위치에 따라 건축물과 작품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 두 갈래로 나뉜 소요헌의 큰 길은 점점 높아지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에 이르고, 작은 길은 점점 낮아지다 '생명의 알'에 다다른다. 모두 시자의 작품이다.

소요헌 작은 길에서 만나는 '생명의 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소요헌을 나와 사유원 끝자락에 위치한 명정(暝庭)으로 향했다.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이다. 사유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명정이 지향하는 곳은 땅 아래 피안의 공간이다.

지상에서 보아왔던 풍경들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정지된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계단을 내려가 지붕 없는 지하에 도착하면 탁 트인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흐르고 붉은 벽 등 다양한 콘크리트 벽들이 사색의 공간을 연출한다. 이승과 저승이 교차하는 느낌이다.

승효상 건축가가 지은 명정(暝庭)의 붉은 벽 콘크리트.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가 있다"

소대(巢臺, 새둥지)는 알바로 시자가 사유원 유 회장에게 소요헌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20.5m)가 필요하다며 지은 건물이다. 팔공산을 향한 그리움인 듯, 피사의 사탑을 모방한 듯 15도 기울어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을 원했던 유 회장은 처음에는 사유원 어디서나 보이는 소대 건축을 반대했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비견되는 대구 사유원 소대.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자연스럽게 빛이 통하는 어두운 계단을 돌고 돌아 소대의 꼭대기 전망 테라스에 올랐다. 팔공산 첩첩산중과 사유원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소요원을 건축한 후 소대가 필요하다며 유 회장을 설득했다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소대는 포르투갈어로 '미라도로'라고 부른다.

소대를 내려와 수령 200년 넘는 배롱나무 수십그루가 그림처럼 펼쳐진 별유동천(別有洞天)을 지난다.

소유헌과 소대, 현암, 사담(몽몽미방), 별유동천, 풍설기천년 등을 돌아보니 사유원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언뜻 뇌리를 스친다. 모과나무와 배롱나무, 색칠하지 않은 날콘크리트 건축물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표리부동'을 닮았고, 이들이 머금은 베이지색과 잿빛은 신록의 대자연을 해치지 않고 스며드는 겸손함을 품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사유원을 보기에 5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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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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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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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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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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