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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 가다] 입장료 5만원이 아깝지 않은 대구 사유원의 품격과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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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다"
문체부·관광공사, 올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대구 '사유원(思惟園)'은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사색의 공간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산지정원이다.

사유원이란 이름은 국보 83호로 지정된 금동반가사유상(金銅半跏思惟像)에서 따왔다.

소대에서 바라본 소요헌과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봄비가 내리는 24일 이른 아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4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기념행사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했다. 동대구역부터는 버스를 타고 사유원으로 이동한다.

첫 프로그램은 사유원에서 처음 지어진 승효상 건축가의 '현암(玄巖) 티하우스' 체험이다. 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랑방 통창으로 보이는 대구 팔공산 자락의 비를 머금은 풍광은 장엄하다. 사유원 안내를 맡은 유은영 여행작가는 "현암 티하우스의 옥상 마루는 열린 하늘, 사랑방은 수평 파노라마, 안방은 아담한 자연을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암(玄巖) 티하우스' 사랑방에서 보이는 대구 팔공산 풍광.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3.75g짜리 동전만한 쌍화차 고체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니 구수하고 진한 찻물이 우러나온다. 차를 마시면서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을 듣고 운무에 속살을 감추고 있는 팔공산 자락을 바라보니 이태백의 '산중문답' 중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란 싯구가 절로 떠오른다.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차를 마신 참가자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했다는 사유원의 대표적 건축물 '소요헌(逍遼軒)'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소요헌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왔다. 원래는 사유원 내 '명정'과 '유원', '가가빈빈' 등 건축물 투어가 예정돼 있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먼저 사유원 설립 배경과 건축과정 등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됐다.

◆ 일본 반출 모과나무 수집에서 시작된 사유원의 꿈

송은정 사유원 이사는 "사유원은 설립자인 TC태창(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철강회사에 혁신적 건축과 한국정원을 접목시킨 디자인경영이 핵심"이라면서 "유 회장이 일본으로 팔려가는 모과나무 네 그루를 웃돈을 주고 산 것을 계기로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를 수집하며 수목원의 꿈을 키우다 2006년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지금의 사유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유원이 자랑하는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 '조선 모과나무'.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2006년부터 유 회장이 아끼던 배롱나무와 소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바위들을 모으고 유명한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2021년 사유원을 개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사유원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정책을 갖고 있다"며 "전체 30만평 사유원 부지 중 수목원으로 사용되는 10만평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사색과 산책이 가능한 인원을 산출해보니 200명이 나왔다. 이후 사유원 부지가 넓어지면서 현재는 하루 관람객을 3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성인 입장료가 5만원이라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품격 있는 사유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담은 건물 앞에 위치한 연못 이름이고 몽몽미방이 레스토랑이다. 몽몽미방 앞에 있는 데크가 공연무대로 사용되며 사담 건너편에 있는 벤치가 관람석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에서 바라본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뱃속에서 '너는 눈과 귀만 배부르면 다냐'고 아우성이다. 옥수수스프와 빵, 샐러드, 호주산 안심스테이크, 딸기케이크로 구성된 런치코스가 훌륭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입이지만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던 코스요리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셰프의 정성이 느껴진다.

오찬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쳤다. 빗물을 흠뻑 마신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 문체부·관광공사,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 13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이 24일 사유원 현판식에서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 체험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현판식이 시작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날 사유원(힐링·명상)을 포함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진 곳,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현판식 축사를 통해 "휴식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때, 국내 매력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사유원을 포함해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대표들이 함께했다.

수령 654년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사유원 풍설기천년에서 우람한 풍채를 뽐내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현판식이 열린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에는 사유원이 자랑하는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가 자라고 있다. 사유원 탄생의 원초적 공간이다. 평균 수령 300년이 넘었다는 모과나무 한 가운데 무려 654년(1370년생)을 살았다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우람한 풍채를 뽐낸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소요헌으로 이동했다. 사유원에는 설립자 유재성 회장이 '삼고초려'해 허락을 받았다는 알바로 시자의 작품 3개가 자리랍고 있다. 시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사유원이 유일할 것이라고 한다.

소요헌에서 바라본 팔공산 비류봉.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에 가장 건축물인 소요헌은 애초 스페인 마드리드 오에스테공원에 피카소의 명작('게르니카'와 '임신한 여인') 전시를 위한 가상 프로젝트였다. 시자의 설계도가 잠자고 있음을 알게 된 유 회장이 스페인전쟁 당시 게르니카 폭격과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의 격전지인 군위를 비교하며 생명과 죽음이 순환하는 공감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노건축가를 설득했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소요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Y자 형태로 이뤄진 소요헌 1층은 출입문도 유리창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콘크리트 동굴이다. 빛의 음영과 보는 위치에 따라 건축물과 작품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 두 갈래로 나뉜 소요헌의 큰 길은 점점 높아지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에 이르고, 작은 길은 점점 낮아지다 '생명의 알'에 다다른다. 모두 시자의 작품이다.

소요헌 작은 길에서 만나는 '생명의 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소요헌을 나와 사유원 끝자락에 위치한 명정(暝庭)으로 향했다.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이다. 사유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명정이 지향하는 곳은 땅 아래 피안의 공간이다.

지상에서 보아왔던 풍경들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정지된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계단을 내려가 지붕 없는 지하에 도착하면 탁 트인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흐르고 붉은 벽 등 다양한 콘크리트 벽들이 사색의 공간을 연출한다. 이승과 저승이 교차하는 느낌이다.

승효상 건축가가 지은 명정(暝庭)의 붉은 벽 콘크리트.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가 있다"

소대(巢臺, 새둥지)는 알바로 시자가 사유원 유 회장에게 소요헌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20.5m)가 필요하다며 지은 건물이다. 팔공산을 향한 그리움인 듯, 피사의 사탑을 모방한 듯 15도 기울어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을 원했던 유 회장은 처음에는 사유원 어디서나 보이는 소대 건축을 반대했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비견되는 대구 사유원 소대.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자연스럽게 빛이 통하는 어두운 계단을 돌고 돌아 소대의 꼭대기 전망 테라스에 올랐다. 팔공산 첩첩산중과 사유원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소요원을 건축한 후 소대가 필요하다며 유 회장을 설득했다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소대는 포르투갈어로 '미라도로'라고 부른다.

소대를 내려와 수령 200년 넘는 배롱나무 수십그루가 그림처럼 펼쳐진 별유동천(別有洞天)을 지난다.

소유헌과 소대, 현암, 사담(몽몽미방), 별유동천, 풍설기천년 등을 돌아보니 사유원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언뜻 뇌리를 스친다. 모과나무와 배롱나무, 색칠하지 않은 날콘크리트 건축물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표리부동'을 닮았고, 이들이 머금은 베이지색과 잿빛은 신록의 대자연을 해치지 않고 스며드는 겸손함을 품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사유원을 보기에 5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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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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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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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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