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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 가다] 입장료 5만원이 아깝지 않은 대구 사유원의 품격과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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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다"
문체부·관광공사, 올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대구 '사유원(思惟園)'은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사색의 공간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산지정원이다.

사유원이란 이름은 국보 83호로 지정된 금동반가사유상(金銅半跏思惟像)에서 따왔다.

소대에서 바라본 소요헌과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봄비가 내리는 24일 이른 아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4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기념행사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했다. 동대구역부터는 버스를 타고 사유원으로 이동한다.

첫 프로그램은 사유원에서 처음 지어진 승효상 건축가의 '현암(玄巖) 티하우스' 체험이다. 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랑방 통창으로 보이는 대구 팔공산 자락의 비를 머금은 풍광은 장엄하다. 사유원 안내를 맡은 유은영 여행작가는 "현암 티하우스의 옥상 마루는 열린 하늘, 사랑방은 수평 파노라마, 안방은 아담한 자연을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암(玄巖) 티하우스' 사랑방에서 보이는 대구 팔공산 풍광.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3.75g짜리 동전만한 쌍화차 고체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니 구수하고 진한 찻물이 우러나온다. 차를 마시면서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을 듣고 운무에 속살을 감추고 있는 팔공산 자락을 바라보니 이태백의 '산중문답' 중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란 싯구가 절로 떠오른다.

관현악 연주를 위해 현대악기로 재창조된 25현 가야금 공연.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차를 마신 참가자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했다는 사유원의 대표적 건축물 '소요헌(逍遼軒)'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소요헌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왔다. 원래는 사유원 내 '명정'과 '유원', '가가빈빈' 등 건축물 투어가 예정돼 있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먼저 사유원 설립 배경과 건축과정 등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됐다.

◆ 일본 반출 모과나무 수집에서 시작된 사유원의 꿈

송은정 사유원 이사는 "사유원은 설립자인 TC태창(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 철강회사에 혁신적 건축과 한국정원을 접목시킨 디자인경영이 핵심"이라면서 "유 회장이 일본으로 팔려가는 모과나무 네 그루를 웃돈을 주고 산 것을 계기로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를 수집하며 수목원의 꿈을 키우다 2006년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지금의 사유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유원이 자랑하는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 '조선 모과나무'.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2006년부터 유 회장이 아끼던 배롱나무와 소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과 바위들을 모으고 유명한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2021년 사유원을 개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사유원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정책을 갖고 있다"며 "전체 30만평 사유원 부지 중 수목원으로 사용되는 10만평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사색과 산책이 가능한 인원을 산출해보니 200명이 나왔다. 이후 사유원 부지가 넓어지면서 현재는 하루 관람객을 3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성인 입장료가 5만원이라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품격 있는 사유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담은 건물 앞에 위치한 연못 이름이고 몽몽미방이 레스토랑이다. 몽몽미방 앞에 있는 데크가 공연무대로 사용되며 사담 건너편에 있는 벤치가 관람석이다.

다이닝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담(몽몽미방)에서 바라본 사유원 전경.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뱃속에서 '너는 눈과 귀만 배부르면 다냐'고 아우성이다. 옥수수스프와 빵, 샐러드, 호주산 안심스테이크, 딸기케이크로 구성된 런치코스가 훌륭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입이지만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던 코스요리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셰프의 정성이 느껴진다.

오찬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쳤다. 빗물을 흠뻑 마신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 문체부·관광공사,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 13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이 24일 사유원 현판식에서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 체험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현판식이 시작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날 사유원(힐링·명상)을 포함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진 곳,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현판식 축사를 통해 "휴식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때, 국내 매력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사유원을 포함해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대표들이 함께했다.

수령 654년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사유원 풍설기천년에서 우람한 풍채를 뽐내고 있다.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현판식이 열린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에는 사유원이 자랑하는 '조선 모과나무' 108그루가 자라고 있다. 사유원 탄생의 원초적 공간이다. 평균 수령 300년이 넘었다는 모과나무 한 가운데 무려 654년(1370년생)을 살았다는 할아버지 모과나무가 우람한 풍채를 뽐낸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소요헌으로 이동했다. 사유원에는 설립자 유재성 회장이 '삼고초려'해 허락을 받았다는 알바로 시자의 작품 3개가 자리랍고 있다. 시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사유원이 유일할 것이라고 한다.

소요헌에서 바라본 팔공산 비류봉.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사유원에 가장 건축물인 소요헌은 애초 스페인 마드리드 오에스테공원에 피카소의 명작('게르니카'와 '임신한 여인') 전시를 위한 가상 프로젝트였다. 시자의 설계도가 잠자고 있음을 알게 된 유 회장이 스페인전쟁 당시 게르니카 폭격과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의 격전지인 군위를 비교하며 생명과 죽음이 순환하는 공감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노건축가를 설득했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소요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Y자 형태로 이뤄진 소요헌 1층은 출입문도 유리창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콘크리트 동굴이다. 빛의 음영과 보는 위치에 따라 건축물과 작품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 두 갈래로 나뉜 소요헌의 큰 길은 점점 높아지다 '게르니카 참상을 말하는 빛의 정점에 매달린 붉은 철 조형물'에 이르고, 작은 길은 점점 낮아지다 '생명의 알'에 다다른다. 모두 시자의 작품이다.

소요헌 작은 길에서 만나는 '생명의 알'.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소요헌을 나와 사유원 끝자락에 위치한 명정(暝庭)으로 향했다.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이다. 사유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명정이 지향하는 곳은 땅 아래 피안의 공간이다.

지상에서 보아왔던 풍경들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정지된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계단을 내려가 지붕 없는 지하에 도착하면 탁 트인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흐르고 붉은 벽 등 다양한 콘크리트 벽들이 사색의 공간을 연출한다. 이승과 저승이 교차하는 느낌이다.

승효상 건축가가 지은 명정(暝庭)의 붉은 벽 콘크리트.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사유원에는 소대가 있다"

소대(巢臺, 새둥지)는 알바로 시자가 사유원 유 회장에게 소요헌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20.5m)가 필요하다며 지은 건물이다. 팔공산을 향한 그리움인 듯, 피사의 사탑을 모방한 듯 15도 기울어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을 원했던 유 회장은 처음에는 사유원 어디서나 보이는 소대 건축을 반대했다고 한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비견되는 대구 사유원 소대. 2024.4.25 [사진=이영태 여행선임기자]

자연스럽게 빛이 통하는 어두운 계단을 돌고 돌아 소대의 꼭대기 전망 테라스에 올랐다. 팔공산 첩첩산중과 사유원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소요원을 건축한 후 소대가 필요하다며 유 회장을 설득했다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소대는 포르투갈어로 '미라도로'라고 부른다.

소대를 내려와 수령 200년 넘는 배롱나무 수십그루가 그림처럼 펼쳐진 별유동천(別有洞天)을 지난다.

소유헌과 소대, 현암, 사담(몽몽미방), 별유동천, 풍설기천년 등을 돌아보니 사유원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언뜻 뇌리를 스친다. 모과나무와 배롱나무, 색칠하지 않은 날콘크리트 건축물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표리부동'을 닮았고, 이들이 머금은 베이지색과 잿빛은 신록의 대자연을 해치지 않고 스며드는 겸손함을 품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사유원을 보기에 5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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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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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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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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