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매년 허공에 날아가는 '조 단위' 담뱃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성니코틴' 담배 연매출 조 단위인데 담뱃세는 '0원'
관련 규정도 없어 유해성 검증 불가능
미국,영국, EU 는 합성니코틴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부국장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4월10일)이 2주일 앞이다. 그렇다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는 이제 2달여 남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아직 1만6000여건의 법안이 표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중 상당수는 줄폐기될 위기다.

법안 폐기 문제를 첫 머리에 꺼내든 것은 담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정확히는 요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합성니코틴'(통칭 '액상형' 전자담배)과 관련한 이야기다.

현행법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담뱃세 의무나 각종 규제를 적용시킬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규제의 부재로 막대한 세금의 누수가 발생되고, 여기에 청소년 보호와 흡연자의 건강권까지 잠자는 법안 하나로 불거질 문제가 너무 많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산업부장 겸 부국장).

우선 그동안의 과정을 보자.

합성니코틴과 관련한 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연초의 잎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5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소위원회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한 차례 보류된 후, 4개월만인 지난 2월 재상정됐지만 이때도 정부 반대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논리는 이상하다. 단적으로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증된 정보가 없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상한 논리로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규제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합성니코틴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의 누수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는 이제 동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합성니코틴 담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시대에 뒤떨어진 담배사업법 탓에 담뱃세를 부과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국 합성니코틴 담배는 약 1조400억원의 매출을 냈으나, 납부한 세금액은 0원이라고 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특히 합성니코틴 담배에 과세를 하면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2019년 기준의 계산이니 현재로 따져보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합성니코틴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세수 펑크 규모는 약 57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을 조 단위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담배 정의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이 제외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

청소년 보호의 문제는 시급해 보인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다. 담배로 규제를 받지 않아 청소년이 친숙한 브랜드나 캐릭터 등을 사용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음료수로 위장한 합성니코틴 담배 사례를 보면 콜*, 레*불, 스*벅스 등 다양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는 흡연행위를 위해 구입하는 다른 담배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 성분상으로도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양의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의 일종이다.

'동일한 기능을 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적용 원칙이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에 동일한 담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흡연자 건강권 측면에서도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의 정의는 시급하다. 기재부의 논리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관련 규정이 없으니 유해성 검증마저도 불가능하다.

이제 총선이 끝나면 21대 국회는 한달여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는다. 기재부도 국회도 그만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때다. 21대 임기 중에 표류 중인 법안 통과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ikh665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