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보통교부세 확충과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및 기준재정수요 관련 담당자와 국도비 사업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기 연구위원과 홍근석 연구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의존재원 확보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 [사진=광양시] 2024.04.18 ojg2340@newspim.com

김상기 연구위원(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학 박사)은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과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강연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재정의존도 높은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영역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안정감 있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근석 연구위원(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행정학 박사)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지표와 각종 통계 지표 관리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를 기초로 산정된다. 

홍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으로 통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초통계의 누락과 축소된 통계값 정비를 통해 교부세 확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광양시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에 빠지거나 축소된 값이 있다면 반드시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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