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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3:38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3:38

미국서 마약류 매수·투약 혐의로 기소
상고 안해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씨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4.04.03 mironj19@newspim.com

형사재판의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당초 전씨의 상고 기한은 지난 10일이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1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66여만원과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전씨의 공소사실 중 2022년 11~12월 대마 흡연 혐의는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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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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