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술판 진술' 이화영 돌발 행동에 또 시끌…이재명 수사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7:04

수원지검 "6월 이재명 진술 뒤 7월 술파티…시기상 맞지 않아"
법조계 "檢 수사 정당성 흔들려는 의도 있어 보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전력과 그가 다양한 이유로 재판을 지연해온 것을 미뤄, 이번 폭로도 전략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수원지검은 17일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같은해 6월 9~30일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폭로는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제62차 공판에서 나왔다.

그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어떻게 위협하고 회유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1313호 검사실 앞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이 있다"며 "그곳에서 하얀 종이컵에 소주도 마시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옥중서신 등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교도관, 변호사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폭로는 과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내용을 보고했는지 관련된 것으로, 그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이 대표는 "검찰의 태도를 볼 때 이 전 부지사 진술이 100% 사실일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인정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이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후 6개월째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주장대로 옥중서신에 해당 내용을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말한 부분은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결국 검찰이 향후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2021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자동차와 법인카드 등을 정치자금과 뇌물로 받아 사용하고,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불법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