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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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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20 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일본, "다케시마에 대한 일관된 입장 전달"
강제동원 일본기업 공탁금 출급에도 항의
북한 도발 및 북한인권 문제 협력 재확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다.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약 30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 관련 문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22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면서 "양국 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지도 하에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결과 자료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히타치조센의 담보공탁금이 전달된 것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이 문제와 관련해 윤덕민 주일 일본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일·북 관계에 대해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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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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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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