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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1:06

브라질 G20 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일본, "다케시마에 대한 일관된 입장 전달"
강제동원 일본기업 공탁금 출급에도 항의
북한 도발 및 북한인권 문제 협력 재확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다.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약 30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 관련 문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22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면서 "양국 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지도 하에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결과 자료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히타치조센의 담보공탁금이 전달된 것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이 문제와 관련해 윤덕민 주일 일본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일·북 관계에 대해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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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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