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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 민주 탈당파 3인, '새미래' 김종민만 생존…이원욱·조응천은 집으로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0: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0:37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로 민주 공석…김종민 반사이익
개혁신당 이원욱·조응천, 민주당 후보에 크게 뒤처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탈당파' 3인(김종민·이원욱·조응천) 중 생존한 것은 김 의원 한 명이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현역이자 '새로운미래' 소속의 김 의원은 이들 중 유일하게 지역구를 바꿔 세종갑에 출마했지만, 재산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난 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로 반사이익을 얻으며 11일 오전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빅텐트' 구축에 실패하고 결별할 당시 개혁신당 잔류를 택했던 이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경기 화성정과 남양주갑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크게 뒤처지며 원내 재진입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의 김종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 2024.01.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非이재명)계로 꼽히며 당내 혁신을 촉구하는 '원칙과상식' 모임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이 의원, 조 의원과 함께 나란히 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을 창당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주도의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 '개혁신당'으로 제3지대 빅텐트를 이루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 연대가 열흘여 만에 실패로 돌아가며 행보를 달리했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출마를 택한 김 의원은 이번 세종갑 선거에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를 꺾으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11일 오전 0시 16분 기준 개표율 59.04%에 김 의원은 55.10%(3만7559표)를 얻어 44.89%(3만597표)를 얻은 류 후보를 따돌렸다.

세종갑은 2012년 이후 치러진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진보 진영이 승기를 거둔 대표적 '보수 험지'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홍성국 민주당 후보가 5만5947표(56.45%)를 얻어 김중로 미래통합당 후보(3만2495표, 32.79%)를 꺾고 승리했다. 이전인 19대와 20대 선거에선 이해찬 민주당 고문이 연이어 당선됐다.

당초 민주당 후보가 빠지기 전 충정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5.7%로 지지율이 저조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이후 당선 가능성이 급등했다.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간 세종갑 유권자 500명에게 물은 결과 김 의원의 지지율은 46%, 류 후보는 30%였다. 

지역 정가에선 무주공산이 된 세종갑 선거의 당락을 가를 요인으로 '기존 진보 지지층 표심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할 것인가'를 주목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노무현 정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원과 진보 지지층 표심에 적극 구애하는 전략을 폈다. 지난 9일 마지막 유세에서도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김종민이 당선돼 계속 이어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고 세종의 미래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개혁신당 소속으로 각각 경기 남양주갑과 화성정에 출마한 조 의원, 이 의원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크게 밀리며 원내 재진입이 좌절됐다.

남양주갑에선 11일 0시 23분 개표율 37.93% 기준 최민희 민주당 후보가 46.33%(1만9988표),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가 40.67%(1만7544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12.99%(5605표)로 나타났다.

화성정 역시 11일 0시 20분 개표율 70.67% 기준 이 의원이 9.42%(7452표)를 얻으며 전용기 민주당 후보의 4만3327표(54.69%),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의 2만7634표(34.96%)에 크게 뒤처졌다.

공천 국면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출마한 박영순(대전 대덕)·설훈(경기 부천을)·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 역시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출범 당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열 수 있을지 주목받았던 제3지대가 지역구 선거에서 이같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선 비례의석 10석 이상 확보가 확실시된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기대가 걸릴 전망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은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로 동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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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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