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도 가사관리자 취업 허용된다…최저임금 적용 예외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6:40

정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돌봄 취업 허용
부모 선택권 부여…가사관리자 시장 고임금구조 개선
법무부, 지침 개정 작업 착수…고용규모·시간 등 명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까지 가정 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해져 그동안 내국인과 조선족 중심으로 형성된 '가사관리자 시장'이 외국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은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 외국인 유학생·국내 체류자 가사관리자 활용…지침 개정 착수

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체류자 가족에게 돌봄 노동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고용 비자의 취업 범위와 시간 등을 규정한 법무부 지침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지침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국회 도움 없이도 가능하기에 가장 먼저 손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 작업 과정에서 적정 고용규모나 시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정한 뒤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다 아이 돌봄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돌봄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가사관리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별도의 법령 개정 필요없이 법무부 취업 지침만 바꿔도 가능하기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D-2) 비자'나 어학연수생(D-4-1)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 유학생은 한국어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주 10~30시간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계절근로 등 직종에 취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유학생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혀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1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합 개최해 초대형 채용박람회로 개최됐다. 외국인유학생채용 부스에서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유학생들 2023.8.21 leemario@newspim.com

또 정부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자녀양육지원 방문동거비자(F-1-5)'를 발급해 왔다. 외국인 등록과 함께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취업 지침 변경으로 해당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자에게 돌봄 업무 관련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가정과 직접 계약…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냐

다만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위탁 업체와 직접 계약이 아닌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의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 가사노동자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다.

정부는 이들 인력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형성된 고임금 구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용 조건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사관리자 월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경우 400~500만원, 조선족의 경우 300~4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사진=뉴스핌 DB]

대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돌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아니기에 전문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돌봄 필요 가정이 내국인과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런 임금 인하를 유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족들이 국내 돌봄 영역의 상당 부분을 채웠는데, 코로나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조선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가사관리자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데 대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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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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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