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도 가사관리자 취업 허용된다…최저임금 적용 예외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6:40

정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돌봄 취업 허용
부모 선택권 부여…가사관리자 시장 고임금구조 개선
법무부, 지침 개정 작업 착수…고용규모·시간 등 명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까지 가정 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해져 그동안 내국인과 조선족 중심으로 형성된 '가사관리자 시장'이 외국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은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 외국인 유학생·국내 체류자 가사관리자 활용…지침 개정 착수

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체류자 가족에게 돌봄 노동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고용 비자의 취업 범위와 시간 등을 규정한 법무부 지침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지침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국회 도움 없이도 가능하기에 가장 먼저 손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 작업 과정에서 적정 고용규모나 시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정한 뒤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다 아이 돌봄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돌봄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가사관리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별도의 법령 개정 필요없이 법무부 취업 지침만 바꿔도 가능하기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D-2) 비자'나 어학연수생(D-4-1)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 유학생은 한국어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주 10~30시간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계절근로 등 직종에 취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유학생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혀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1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합 개최해 초대형 채용박람회로 개최됐다. 외국인유학생채용 부스에서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유학생들 2023.8.21 leemario@newspim.com

또 정부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자녀양육지원 방문동거비자(F-1-5)'를 발급해 왔다. 외국인 등록과 함께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취업 지침 변경으로 해당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자에게 돌봄 업무 관련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가정과 직접 계약…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냐

다만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위탁 업체와 직접 계약이 아닌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의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 가사노동자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다.

정부는 이들 인력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형성된 고임금 구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용 조건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사관리자 월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경우 400~500만원, 조선족의 경우 300~4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사진=뉴스핌 DB]

대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돌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아니기에 전문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돌봄 필요 가정이 내국인과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런 임금 인하를 유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족들이 국내 돌봄 영역의 상당 부분을 채웠는데, 코로나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조선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가사관리자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데 대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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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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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