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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 100곳 넘었다…1년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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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01개소 인증
가사서비스 우수업체 12곳 사례집 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12개소)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기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9 hwang@newspim.com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 인증을 받은 법인이다.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소개해 주는 것과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말 35개소에 불과했던 인증기관은 올해 2월 기준 101개소로 늘었다.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노력(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가사관리사 무료 직무교육,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사관리사 명칭 확산도 추진 중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증기관 100개를 넘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자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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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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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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