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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기 기다리는 檢·공수처...속도 낼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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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울산시장 재수사' 등 수사 속도 전망
공수처, '수장 공백' 해소 후 이종섭 수사 등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이후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췄던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출처 = 유튜브 '송영길TV']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수자' 소환 재개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기소하며 조성·전달한 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자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검찰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이들에 대한 순차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계속해서 밀리던 소환조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수수자들이 현역 의원이다보니 이번 총선에서도 대부분 출마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제구인 등에 나서진 않았다.

그동안 물밑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은 총선 이후 남은 수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만이 수사가 아니고, 이외에도 다른 증거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여러가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소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50억 클럽' 본격화

비교적 최근 수사가 본격화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1일 대통령기록관실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등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개입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고, 명분이 쌓인 검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경우 대장동 논란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못했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현재까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며, 권 전 대법관 수사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중 세번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 수장 임명 기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이후 차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기관 특성상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려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대사 사건 수사에 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장 공백'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떠나면서 두 달 넘게 대행체제로 조직이 굴러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다보니 이 전 대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차기 처장이 정해진 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력재분배 등을 거쳐 일부 사건 수사엔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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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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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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