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각 정당 총선 개발공약 실현가능성 36%"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4:26

후보자 1인당 3.7개 개발공약 내놔…재원 조달 계획은 28%만
공약 실현하기 위해 554조 이상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에 각 정당이 내건 개발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36%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개발공약 관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제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고,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권오인 경실련 도시계혁센터 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2024.04.04 mironj19@newspim.com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제22대 총선 개발공약 전수 조사 및 전문가 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254개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발공약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자칫 지역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또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작아 선거마다 나오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총 2239개의 개발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893개·39.9%), 개혁신당(99개·4.4%), 새로운미래(54개·2.4%), 진보당(29개·1.3%), 녹색 정의당(28개·1.3%)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1인당 3.7개의 개발공약이 발표된 셈으로, 정당별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비중 역시 국민의힘이 94% (254명 중 239명)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총 245명 중 227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하는 후보자가 개발공약을 내놨다.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자 90% 이상이 개발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정작 개발공약의 실현가능성은 36%, 가치성(개혁성)은 40%에 그친다고 봤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은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실현가능성 하위 공약은 철도(전철) 노선연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역사 신설과 지하화 공약까지 합하면 철도 관련 공약만 하위 30개 공약의 67%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로 건설이 4건, 도시개발 3건, 기업유치, 특구지정, 문화체육시설 건설이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가치성이 낮은 개발공약 중에서는 도시개발이 10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도시개발 관련 공약은 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철도(전철) 역사 신설이 5건, 노선연장이 4건, 도로건설 3건 순이었다. 그 외에도 공항, 문화체율시설 건설이 각 2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철도 역사 개발과 특구지정이 각 1건이 가치가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개발 공약을 쏟아내다 보니 공약 간 조정 실패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현된다면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의 여파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전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단기 개발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지역 풀뿌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 후보자는 28%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발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70명을 제외한 537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32%의 후보자가, 새로운미래 18%, 녹색정의당 11%의 후보자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혔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공개한 건수가 1건도 없었다.

개발공약 총 2239개 중 재원 조달 계획이 밝혀진 비율 역시 15.9%(357개)에 불과했다. 정당별 개발공약 수 대비 재원 마련을 공개한 비율은 국민의힘 15%, 더불어민주당 20%, 녹색정의당 4%, 새로운미래 22% 순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원 규모를 밝힌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개발공약의 전체 필요재원은 554조 6638억원~563조 87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최소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개발 공약 리스트 중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복사붙이기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공약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