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총선 이용해 의대증원 '백지화'…국민에 죄 짓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5:55

대통령담화에 정책실장까지 나서 대화 촉구했으나
총선 낙선운동 주장한 차기 의협회장 "입장 없다"
민주당 "난파정권" 비난하며 자당 후보 '방탄용'으로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은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담화 후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혔고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담화문에 담긴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며 벽을 쳤다.

여기다 이날 저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며 의대 정원확대 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를 촉구했지만 의사단체들의 입장 변화는 2일 현재까지 없다. 

의사단체의 입장이 변함이 없고 단체행동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건의료 공백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1일부터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축소했다. 특히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미 기능을 축소한 대형 병원 응급실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3개월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숨졌던 것과 같은 일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리면서 봉합보다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의사단체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선거운동 기간 '정권심판' 구도로 확대하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시도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오히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내걸었다. 여기다 당선인이 된 후 4.10 선거에서 낙선운동, 총파업 등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의 대화 여부는 비대위가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는 대통령 담화 후에도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정부측과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총선 후 그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일 이후부터는 의협의 투쟁 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사회적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하는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갈등'에 따른 목전의 총선 선거운동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난파정권의 조짐"이라며 비난하며 자당 후보의 부동산 '편법대출' 문제에 쏠린 여론을 돌리는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 정치에서 정당은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의정갈등이 본격화하고 선거운동인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정방안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한발 비껴서 있었을 뿐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오늘 3차 공판서 첫 '지상출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입한다. 법원은 앞선 공판에서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이날 열리는 3차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2 06:00
사진
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