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난항'...尹 대통령, 국민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6:5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55

尹 대통령, 1일 '대국민담화문' 발표
연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침 고수
3자 협의체 제안…의료개혁 명분쌓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3자 구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계의 참여를 전제로 국민이 참여하는 제3차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 의료개혁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과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 설치는 늦어도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대통령, 국민 참여 '3자 구도 협의체' 구성 제안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3자 대화체 구성 제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되,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힐 시 국민이 참여하는 '제3자 대화체 구성'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만일 논의할 거리가 생겨 바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며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얼마든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제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정부-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 진전이 없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이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명분을 쌓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3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진다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총리실 주도하에 정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의료계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 참여의 제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연 2000명 규모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 대통령 직속 특별위 구성 속도…복지부, 보건의료 단체에 참여 의사 타진

제3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등 의료 개혁 과제 논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특별위원회 준비 TF 간사는 복지부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25일 각 보건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영역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민간위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된다. 여기에 특위 산하에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인 의료개혁추진단 설치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추천이 이뤄지면 조만간 내부 협의 등을 거쳐 특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기에 조만간 특위 출범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계 불참 시 특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공의, 의사단체 등 대표들이 참여해 특위 구성의 대표성이 100% 담보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특위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위는 특위대로 굴러가야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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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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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