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8대 사회보험, 초고령화 현상에 고갈 빨라져…"日처럼 부가세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09:00

한국,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 전망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된 적자보전금만 '20조'
日, 부가세 일부 사회보험으로 지출 법제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올해 37조원에서 오는 2028년 20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로 인한 사회보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부가세 인상분의 일부분을 기초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제화 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28년 8대 사회보험 지출 295조…적자보전금 '20조'

29일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돌파한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기 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한 기간은 단 7년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가파른 추세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미국은 15년이 소요됐다. 고령화는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지출에도 영향을 줬다.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나 정부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이 올해 221조3000억원에서 2028년 295조원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37조1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46%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복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복지지출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예산처는 8대 사회보험에 투입한 정부 적자보전금이 2018년 11조5815억원에서 지난해 20조7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적자보전금은 10조9702억원으로 전체 적자보전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보전금도 지난 2018년 7107억원에서 올해 1조9916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 장기재정전망'에서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GDP 대비 국민부담률 비중이 2020년 23%에서 2070년 32%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 日, 부가세율의 일부분은 사회보험에 지출토록 법제화

전문가들은 가파른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일례로 복지지출 확충을 위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2017년 3%에서 2019년 10%로 인상했다. 또 2014년, 2019년에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10%)의 국세분 7.8%를 기초연금, 노인의료, 저출산 대책에 지출하도록 법제화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자 일반소비세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해 재원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가세는 197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부가세 부담수준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복지지출 재원으로 부가세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소득세와 부가세 둘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소득세 인상은 결국 고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것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부가세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