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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본격 닻 올렸다…'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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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8일 0시 송파구 가락시장 찾아 "범죄 연대 심판"
李, 용산서 선대위 출정식…"尹정권 심판 열차 출발"
비례위성정당·제3지대 정당도 각지에서 유세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송기욱 기자 = 오는 4·10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여야가 각각 출정식을 열고 본격 유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공식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송파구 갑·을·병에 출마하는 박정훈·배현진·김근식 후보도 함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로 상징되는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에서 출정식을 갖고 '압도적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유세현장에서 함운경 마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날 송파를 찾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날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고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면서 "힘을 모아달라. 우리는 정말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엔 각 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마포·신촌·용산 등 서울권 격전지를 찾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강태웅 후보와 손을 잡고 있다. 2024.03.2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용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라며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맡긴 권력과 예산을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남용했던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과 예산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니"라며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실정'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채양명주'를 집중 공세했다.

'이채양명주'는 ▲10·29 이태원 참사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양평 고속도로 처가특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약칭이다.

이들은 행사에서 대파, 명품백, 윤석열 대통령의 옆모습 등이 그려진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구호 제창으로 총선 압승의 결의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28일 자정 이태원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159개의 국화 헌화 및 묵념을 진행했다. 2024.03.28 yunhui@newspim.com [사진=녹색정의당 대변인실]

제3지대 정당들 역시 이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당 색채를 부각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피력했다.

먼저 녹색정의당은 이날 0시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159개의 국화 헌화 및 묵념을 진행했다. 이후 오전 9시 30분엔 화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5선에 도전하는 고양갑 심상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출정식에서 "가치에 기반해 노동자, 농민,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정권 심판은 오직 녹색정의당만이 할 수 있다.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정권심판을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세력인 녹색정의당을 다시 한번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를 첫 행선지로 잡고 자정을 기해 영등포소방서를 찾았다. 천하람·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 김철근 선대본부장 등 지도부는 지역 치안과 소방관 근무환경 등 민생 현장을 살피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안전, 장비 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소방서를 방문한 이유에 관해 "국민 삶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치인,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는 개혁신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드리고자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주도의 신당인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날 자정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민생 행보'를 부각했다. 

또 오전 7시엔 대전 대덕구 현역인 박영순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중심인 대전에서 정치의 품격, 정치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가장 많은 지역구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인 대전을 핵심 공략지로 삼은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식을 열고 "부산은 정치적 민주화를 끌어냈던 부마항쟁의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덕분"이라며 "부산은 더 이상 보수의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개혁신당 지도부가 28일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4.03.28 yunhui@newspim.com [사진=개혁신당 공보국]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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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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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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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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