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공탁금 대폭 감면돼 압류 면해...형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6:0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납부해야할 공탁금을 대폭 감면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형사 재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공판이 진행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내야할 공탁금을 당초 4억5400만 달러(6085억원)에서 1억7500만 달러(2345억원)로 감면하며, 이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들들이 자산 가치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4억5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을 개시하려면 벌금과 같은 규모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공탁금 액수가 너무 커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1억 달러로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요구를 기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이나 벌금을 이날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뉴욕주 검찰이 재산 압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거액의 벌금 폭탄을 피한 채 항소심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 추문 입막음 돈' 형사 재판을 오는 4월 15일에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전직 프로노 배우인 소토미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막음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 회계 문서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당초 3월 25일부터 6주간 공판을 진행한다고 결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검찰 서류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후 이번 사건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예정대로 4월부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과 사법부의 결정은 '마녀사냥'이라면서 "사람들이 이번 일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인기를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