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열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처음 열렸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하여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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