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속도···피해자모임 '배상거부 운동' 나서기로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08

금주 이사회 결의 예정, 20~40% 실질배상 전망
4월부터 피해자 개별협의 실시, 신속 배상 방침
피해자연대, '동의거부' 독려 및 100% 배상 추진
15만 투자자 중 개별배상안 수용 '이탈자' 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이번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한다. 실질배상은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100% 배상을 요구해온 피해자연대는 관계자 처벌과 함께 본격적인 배상안 '동의거부' 움직임에 나섰다. 은행권과 피해자 입장이 다시 한번 충돌한 가운데 각 은행별 개별배상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의하느냐가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ELS 자율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권, 금주 자율배상 확정...4월부터 개별협의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기준안을 수용하되 실질배상 범위는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배임 위험 등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당국의 연이은 압박과 우리은행의 선제적 배상결의 등에 따라 자율배상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홍콩ELS 은행권 상반기 만기 규모는 약 9조원. 현재 손실률이 51%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손실액은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실질배상률을 40%로 산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액은 최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은행권 전체 판매액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만기 도래까지는 홍콩H지수 반등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현재 손실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배상규모는 3조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각 은행들이 배상률 산정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사회 결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피해자 개별협상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12월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협의에 나서겠다고 시일까지 확정한 상태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안을 고객이 수용하면 곧바로 분쟁이 마무리되지만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공방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배상안 거부운동 본격화...이탈규모 여부 관건

피해자모임 및 시민단체 등 피해자연대는 은행권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100% 배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고객을 기만한 '사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현장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안 '동의거부'를 유도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규합해 향후 단체 분조위 등 후속 움직임에 힘을 주기 위함이지만 은행권의 배상안 개별협상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탈자는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해 50% 손실이 발생, 2500만원의 손실을 본 고객이 개별협상에서 40%의 배상(1000만원)을 받으면 최종 손실률은 30%로 줄어든다. 여전히 손실규모는 크지만 원금 대비 70%(3500만원) 가량은 확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향후 법적공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협의하는 사례가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자모임 내부의 시각이다. 피해자 전체 규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배상안에 한번 서명(동의)하면 끝이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설득할 것이기에 협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알리고 동의거부의 필요성을 공지한 상태"라며 "이건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다. 반드시 100% 원금보장 및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오는 29일 최다 판매 은행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시 한번 배상안 재산정과 은행들의 100%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단체 분조위 등 집단행동을 통한 당국 및 은행권 압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모이느냐가 관건인만큼 은행별 개별협의 동의율이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배상률이나 배상규모 등은 확정된바가 없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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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