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분노를 더 키웠다. 마치 모든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때가 되니 금융사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상안을 내놓았다. 결국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말로 우리를 조롱한 셈이 아닌가.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내놓았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피해자들은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수면위로 올라온 뒤, 이 원장이 지난해말과 올해초만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과 광범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의 홍콩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 주장은 자기 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직격한 데 이어 지난 2월초 금감원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가로채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고 엄중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ELS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던 지난 5일 차등배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피해자들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DLF 사태보다 퇴보한 배상기준안을 공개하자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말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배상기준안을 만들고 이후에 피해자·판매사 양측과 합의를 했으면 될 일"이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발언을 일삼다가 정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 욕을 먹는 꼴이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그동안 원칙을 벗어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최종 배상규모 역시 부당한 피해는 최대한 많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상기준안 공개 이후 오히려 커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판매사 불만도 적지 않다. 이 원장이 일괄배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너무 성급히, 자주하는 바람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배상비율을 산정하는 자신들의 작업 전체가 '책임회피'로 비춰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공개 이후 당국하고 은행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늘어났다"며 "금융사는 결국 금융당국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여론몰이를 한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배상기준안 공개에 대해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피해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은 피해자모임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무효와 원금보장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판매사들은 배상기준안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자율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신속한 사태해결은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내달초부터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양측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