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화예술저작권' 역대 최대 흑자, 3년 만에 7배 성장…11년 연속 흑자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08:41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4:0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22억 1000만 달러(약 2조 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서 저작권 분야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체의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인 1억 8000만 달러(약 2407억 원) 흑자로, 이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18억 6천만 달러 적자와 ▲음악, 영상, 게임 등 저작권 무역수지 22억 1000만 달러 흑자를 종합한 결과이다. 산업재산권 분야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22억 1000만 달러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해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 3년 만에 7배 성장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저작권'은 2023년에 11억 달러를 기록,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음악, 영상, 웹툰 등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최근 흑자 폭이 크게 증가해 저작권 무역수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의 경우, 2023년에 역대 최대 흑자인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에 1억 7000만 달러로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무려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약진이 수치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산업의 다양성 확대와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보호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결과로도 볼 수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사진=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세계 경기 침체와 산업재산권에서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의 수출 확대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 8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안정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보호받고 그 결과가다시 우리의 저작권 무역수지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저작권 법·제도와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