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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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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노인 1000만명대 전망
수요 따라 인구소멸 지역 89곳 적용
재택의료‧의료센터 확대…돌봄 질↑
이기일 차관 "행복한 노후 책임질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노인 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경로당 전체로 식사 제공 확대

한국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은 전체 인구의 20.3%로 1031만명이 될 예정이다. 2030년 1298만명(25.3%), 2040년 1715만명(34.3%)으로 점차 증가한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로 85세이상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치매 관리 등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식사와 가사가 연계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를 보급하고 있다.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주거와 식사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경로당 중 42%만 주 3.6일 식사제공하고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노인의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입주인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당시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분양형 실버타운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해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따라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는 대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한 배경에 대해 "전북 고창에 갔을 때 분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고창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양이 되어야 자금이 돌고 노인주택이 활성화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인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을 확대한다. 현행 정부는 전체 경로당 6만 8000개 중 42%인 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까지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3년 퇴원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가사·이동지원 제공 등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12곳을 중심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치매관리주치의, 치매 관리 전담 마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도 증가한다.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입원 일수는 45.3% 증가했다. 외래 방문일수는 2022년 대비 12.8% 늘었다.

정부는 높아지는 의료 수요와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유니트 케어(Unit Care)' 장기요양기관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트 케어'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택의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방문 진료 서비스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이 함께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서비스다.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5곳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2027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방문 진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진료비 12만 8960원 중 30%만 부담해 3만 8680원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률을 15%로 낮춰 1만 9340원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기본 원칙으로 지난 2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다만 독거노인의 경우 누군가 식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니트케어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택이라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도 증가하자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치매 관리 주치의'는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서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도록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2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며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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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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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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