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1:38

오는 2025년 노인 1000만명대 전망
수요 따라 인구소멸 지역 89곳 적용
재택의료‧의료센터 확대…돌봄 질↑
이기일 차관 "행복한 노후 책임질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노인 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경로당 전체로 식사 제공 확대

한국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은 전체 인구의 20.3%로 1031만명이 될 예정이다. 2030년 1298만명(25.3%), 2040년 1715만명(34.3%)으로 점차 증가한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로 85세이상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가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치매 관리 등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식사와 가사가 연계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를 보급하고 있다.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주거와 식사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경로당 중 42%만 주 3.6일 식사제공하고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노인의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입주인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당시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분양형 실버타운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해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따라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는 대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한 배경에 대해 "전북 고창에 갔을 때 분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고창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양이 되어야 자금이 돌고 노인주택이 활성화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인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을 확대한다. 현행 정부는 전체 경로당 6만 8000개 중 42%인 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까지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3년 퇴원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가사·이동지원 제공 등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12곳을 중심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치매관리주치의, 치매 관리 전담 마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도 증가한다.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입원 일수는 45.3% 증가했다. 외래 방문일수는 2022년 대비 12.8% 늘었다.

정부는 높아지는 의료 수요와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유니트 케어(Unit Care)' 장기요양기관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트 케어'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택의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방문 진료 서비스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이 함께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서비스다.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5곳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2027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sdk1991@newspim.com

'방문 진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진료비 12만 8960원 중 30%만 부담해 3만 8680원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률을 15%로 낮춰 1만 9340원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기본 원칙으로 지난 2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다만 독거노인의 경우 누군가 식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니트케어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택이라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도 증가하자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치매 관리 주치의'는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서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도록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2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며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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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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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