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혁신, 육아·주거비 완화 등 5개 과제
"저출생 문제, 정권 바뀌어도 일관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소속기관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위기 극복방안'을 여야 정책위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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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주요 해결책으로 공교육 혁신·육아부담 완화·주거비 부담 완화·해외인력 유치·병력감소 대응 등을 제안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비 부담 방안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해외인력 유치 대책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를 제안했다.
군사 병력 감소를 위해서는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년간 약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우선 핵심 과제인 만큼,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 국민들에게 장기적 믿음과 희망을 줘야만 현재의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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