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 동참…정부 "특정 직역과 협상 사례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4:21

전국 19개 의대 교수,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논의
의대 교수 집단행동 참여로 '의료 공백' 커질 전망
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할 것"
"의료계와 대화도 지속 추진…언제든 열려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하는 내용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등을 돌린 의료계와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참여 가능성…정부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 없어"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에 대응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상황에 따라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정부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여러 차례 못 박았지만,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면서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정부의 확보한 방침을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 징집을 피하고자 입대하려 하는 움직임에도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된다. 후보생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된다"고 정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어 그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것은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된다는 뜻"이라며 "그렇듯이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의료개혁 의지 확고…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  

정부의 확고한 의료개혁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의 궁극적 목표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으로 잡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yooksa@newspim.com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기관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도 지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현재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든 주체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