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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 책무…미루면 국민들께 피해 돌아가"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1:00

12일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의료체계 개혁 시급…정부 적극 나설 것"
"급박한 개혁과제 많아…총선 이후 속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정부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룰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도 주시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세종 총리 총관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면서 "지금 우리가 만약 이것(의대정원 확대)을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4.03.13 jsh@newspim.com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000년 의학분업 이후 2006년 정부가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는데, 그 줄인 숫자를 2024년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6000명"이라며 "그때 줄이기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 6000명이 늘어나고, 2035년까지 가져가면 1만명~1만5000명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351명이라는 숫자를 (의료계에) 선물로 줘버렸기에 2035년 1만명의 의료인 부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7~8년을 보면 의사 3058명을 (매년) 육성해 배출하는데, 그중 600~700명을 전부 비보험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쪽으로 빠져버린다"면서 "그래서 사실은 필요의료 차원에서 보면 3058명이 아니고 600~700명이 빠져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의료체계 개혁, 개혁을 통한 정상화, 이건 정말 급한 일"이라며 "여러 언론에서 각 병원에서 일어나는 응급실, 소아과, 필수의료, 지방의료 문제를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당연히 저희도 국정의 중요 과제로서 당연히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료 수가 조정 계획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총리는 "소위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작년 1년간 만들면서 수가를 제대로 조정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α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걸 누가 믿냐,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면 15조, 20조면 되냐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열려있다.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그런데 대화가 안 된다. 응하지를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계 쪽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면 대학이 제대로된 사람을 교육 못시키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1인당 학생 8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대 평균은 1.6명이다. 울산의대는 0.4명, 성균관의대는 0.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당연히 정부가 나서 투자도 할 것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총선이 기대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소야대' 형국인 현 국회의 변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 총리는 "총선 이후 정부 개혁과제들이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가사도우미,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도우미, 외국인들을 썼을 때 최저임금 차등화 이런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노동 이슈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에 노사 법치 한 건을 추진했을뿐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 많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과제들이 됐으면 경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교육개혁, 연금개혁도 다 중요하다. 의료도 증원문제는 정부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또 입법을 해야 하는 것들도 꽤 많다"면서 "저출산, 인구문제 이런것들 중에 법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육도 강화해야 하고, 주택 쪽도 청년들이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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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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