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이 대민작전을 나갔다가 순직한 지 7개월째 돼 가고 있다. 가족들은 아들인 채 상병이 없는 첫 설 명절을 맞았다. 채 상병 순직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수사하던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대민작전을 나갔던 해병대와 해병대 장병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제대로 빨리 해결되고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군인 아들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안전하게 부모의 품과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순직 7개월, 진술규명·재발방지 요원

국방의 의무를 위해 소중한 아들·딸들을 국민과 사회로부터 위탁받았다면 당연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의무 복무자는 다시 국민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민작전이나 대민봉사를 하다가 채 상병처럼 순직하는 경우는 참으로 군과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을 7개월째 아직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징적인 사례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둘러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례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으로부터 5일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군사법원 재판, 공정성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의 2차 재판까지 상황은.
▲일단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앞으로 있을 증인 심문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입장이다. 예를 들어 2월 2일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3성 장군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나.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심문을 하는 변호사를 향해 적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왜 공격하냐는 식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답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하는 것도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시종일관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군사법원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건 매우 편파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군사법원이 갖는 계급적인 한계라고 본다. 재판장이 영관급 장교이기 때문에 장성급 장교가 증인으로 나오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군사법원을 여전히 존치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에 불을 붙인 재판이었다.

-2차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굉장히 심문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인 지점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첩 명령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지웠다는 김 사령관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가 컬러 기록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보여줬다.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김 사령관이 결국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향후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전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말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그대로 적은 것이다. 

◆장관 결재 누가 뒤집었나…국회 특검 여부 관심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가.  
▲이 전 장관이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받아 적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에서 핵심 쟁점이 뭔가.
▲여기서 쟁점이 뭐냐 하면 박 전 단장이 작성한 1페이지 짜리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접어 넣었다고 박 전 단장이 말하는데 김 사령관은 넣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텔레그램을 통해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내용이 전달된다. 대통령실부터 해서 이 내용이 다 전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자 김 사령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향후 3차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
▲앞으로 3차 재판이 잡힐 것이다. 증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루돼 있고 윗선이 개입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증인들 심문을 해야 하니까 일정 조율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국회 특별검사(특검) 전망은.
▲국회 특검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까지다. 그 사이 4월 10일 총선이 있다. 이르면 4월 말에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개입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기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누가 뒤집어 엎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향후 남은 핵심 쟁점은.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수순으로 대면 결재를 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2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밟았다. 도대체 누가 장성 보직해임 결정을 뒤집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장성 보직해임 결정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장성 보직 해임과 수사 결과 발표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안 했다면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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