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인터뷰] 임태훈 "박정훈 대령 재판, 해병대 사령관 진술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 상병 순직 관련 전 수사단장 1·2차 재판
김계환 해병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이첩보류 명령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이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도 초미 관심사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 진술 이목 쏠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이 대민작전을 나갔다가 순직한 지 7개월째 돼 가고 있다. 가족들은 아들인 채 상병이 없는 첫 설 명절을 맞았다. 채 상병 순직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수사하던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대민작전을 나갔던 해병대와 해병대 장병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제대로 빨리 해결되고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군인 아들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안전하게 부모의 품과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훈(대령·앞줄 왼쪽 세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임태훈(두번째) 군인권센터 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채 상병 순직 7개월, 진술규명·재발방지 요원

국방의 의무를 위해 소중한 아들·딸들을 국민과 사회로부터 위탁받았다면 당연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의무 복무자는 다시 국민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민작전이나 대민봉사를 하다가 채 상병처럼 순직하는 경우는 참으로 군과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을 7개월째 아직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징적인 사례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둘러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례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으로부터 5일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군사법원 재판, 공정성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의 2차 재판까지 상황은.
▲일단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앞으로 있을 증인 심문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입장이다. 예를 들어 2월 2일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3성 장군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나.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심문을 하는 변호사를 향해 적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왜 공격하냐는 식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답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하는 것도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시종일관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군사법원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건 매우 편파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군사법원이 갖는 계급적인 한계라고 본다. 재판장이 영관급 장교이기 때문에 장성급 장교가 증인으로 나오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군사법원을 여전히 존치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에 불을 붙인 재판이었다.

-2차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굉장히 심문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인 지점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첩 명령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지웠다는 김 사령관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가 컬러 기록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보여줬다.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김 사령관이 결국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향후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전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말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그대로 적은 것이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과 함께 군사법원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장관 결재 누가 뒤집었나…국회 특검 여부 관심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가.  
▲이 전 장관이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받아 적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에서 핵심 쟁점이 뭔가.
▲여기서 쟁점이 뭐냐 하면 박 전 단장이 작성한 1페이지 짜리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접어 넣었다고 박 전 단장이 말하는데 김 사령관은 넣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텔레그램을 통해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내용이 전달된다. 대통령실부터 해서 이 내용이 다 전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자 김 사령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향후 3차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
▲앞으로 3차 재판이 잡힐 것이다. 증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루돼 있고 윗선이 개입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증인들 심문을 해야 하니까 일정 조율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국회 특별검사(특검) 전망은.
▲국회 특검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까지다. 그 사이 4월 10일 총선이 있다. 이르면 4월 말에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개입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기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누가 뒤집어 엎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향후 남은 핵심 쟁점은.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수순으로 대면 결재를 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2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밟았다. 도대체 누가 장성 보직해임 결정을 뒤집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장성 보직해임 결정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장성 보직 해임과 수사 결과 발표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안 했다면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