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홍콩ELS 배상 노력, 과징금 결정시 참작"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0: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판매사 최대 50%에 투자자 ±45% 적용
복잡한 책임비중에 '일괄배상' 투자자 반발
과징금 참작 등으로 판매사 자율배상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율배상안기준안'을 향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비중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대규모 손실 사태는 일부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며 "확인된 판매사 책임에 투자자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손실배상기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을 23~50% 수준으로 책정하되 투자자 책임비중을 ±45%p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판매사가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미흡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를 모두 한 경우 최대 40%p 배상에 내부통제위반까지 최대 10%p(은행 10%p, 증권 5%p, 대면판매)까지 더해진다.

투자자는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홍콩ELS를 구매한 경우 10%p ▲금융취약계층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 요인별 가산이 40%p다.

아울러 ▲ELS투자경험 2~25%p ▲매입·수입규모 5~15%p(비영리공익법인 제외)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p 등 차감요인도 적용된다.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각 사안별 책임비중이 복잡해 최종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비교적 빠른 배상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판매사 책임비중에 투자자가 반발할 경우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별 배상비율이나 평균 배상비율, 판매사별 배상 총액 등도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

[사진=금감원]

홍콩ELS의 경우 판매잔액이 18조8000억원에 달하고 계좌수는 39만6000개로 집계됐다. 판매금액은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3조5000억원이며 이중 분쟁의 핵심이 개인 투자자 구입액은 17조3000억원(39만 계좌)다.

따라서 구체적인 배상액 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들 17조3000억원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적발 비중이나 자기책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1~2차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판매사가 기준표에 맞춰서 알아서 자율배상을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대신 판매사의 자율배상 수준을 고려해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등 법적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는 이번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역시 은행 등 판매사들이 자신들의 위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추후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일괄배상을 꾸준히 주장해온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배상규모나 손실액의 최소 몇% 등 기준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최대 40%까지 책정한 불완전판매 책임비중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