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괄배상이 아닌 판매사안별 차등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에만 책임비중에 따른 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100% 일괄보상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 "일괄배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십가지 요소들을 반영한 차등배상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현재 금감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1~2차 조사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이번주 공개를 예고했으나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11일을 예정하고 있다며 일정을 소폭 연기했다.

현재 홍콩ELS 손실 확정액은 은행권에서만 1조원을 넘긴 상태다. 2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만기 도래 원금 1조9800억원 중 손실액은 1조500억원으로 손실률만 53%에 달한다.

상반기 만기 금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홍콩H지수 추이를 반영하면 손실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손실에 따른 피해자와 판매사간의 배상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원장은 "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원칙은 분명히 있고 이번 사태에서도 한축"이라며 "반면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원장은 "홍콩ELS 상품을 투자 목적이나 성향 상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례와 과거 20년간의 수익·손실 데이터가 아닌 금융위기 사태를 제외한 10년간 데이터만 제공, 손실률이 0%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매를 한 경우가 (조사과정 중)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음에도 과거 DLF 사태처럼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콩ELS가 DLF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품이 아닌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한 사례인만큼 개별 사안에 대한 배상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각 케이스에 맞춰 다른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부동산 부실 PF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태영건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공과 시행을 함께 추진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경우는 없다"며 "1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 큰 위험을 가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PF는 많은 사업자가 여러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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