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돌봄 정책 중 하나인 늘봄학교가 새학기 도입 1주일 만에 학교 현장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가 정부 요구에 따라 실적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경북교사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1학기에 총 2741개의 늘봄학교 참가 현황을 공개했지만, 시행 1주일 만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조사에 응답한 286개 학교 실태를 살펴보면 전남교육청에서는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해 참여율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식의 늘봄학교 추진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질 낮은 보육을 제공할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정부가 늘봄학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고 꼬집었다.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예산은 줄고 있어 차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늘봄학교 예산확보를 위해 특수교육 컨설팅 예산, 재활복지 관련 예산 등 많은 특수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는 기존 운영되던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늘봄학교까지 뒤섞여 학생, 학부모, 교사조차도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며 혼란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학생을 위한 돌봄은 국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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