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대해 정부는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사우디 협정이 한·미 간 핵협상에 미칠 함의를 묻는 질문에 "제3국 간 협정인 데다 한국과 사우디의 민간 원자력 산업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갖게되는지 여부일 것"이라며 "사우디 (영토)내 (우라늄 )농축은 맞지만 '독자적 농축 권한의 허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체결한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은 미국이 사우디 원전 시장에 참여하고 사우디에 원자로·핵물질·관련 기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사우디에 원전을 건설하고 원전 연료를 위한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 영토 내에서 하되, 이 과정에는 미국기업과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형식을 적용했다.

미국이 그동안 원자력 협정에서 타국에 허용하지 않았던 '협정국 영토 내 농축·재처리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 등을 사우디에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골드스탠더드'에 예외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협정에서 2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상업성·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완충장치를 둔 데다 공동연구 결과 이를 충족했다고 해도 사우디가 직접 농축·재처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은 사우디에 IAEA 추가의정서 가입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았지만, 대신 '최고 수순'의 양자 간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른바 미국의 '골드스탠더드'가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핵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골드스탠더드는 지켜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상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원자력 수준과 환경은 사우디와 비교할 수 없이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미-사우디 협정 내용은 한·미 협상에 영향을 주거나 선례가 될 수 없다"면서 "다만 미국이 여전히 비확산 문제에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때 기술적 측면과 상업성 외에 다른 전략적 요소를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점은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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