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8:53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08:54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저출산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발등의 불이다. 지금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지방소멸시대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은 저출산과 동시에 수도권과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에 그나마 단비 같은 존재가 외국인 근로자다.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E-9)로 운영되었는데, 농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로 나누어지는 인력수급문제는 상시근로 형태인 고용허가제와 맞지 않았다.

특히나 근무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품앗이 형태로 계절적인 인력공급이 필요한 농어촌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제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다. 2015년 충북 괴산의 절임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코로나 기간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도입 인원이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어 이제는 농어촌의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김도균 교수.

이런 계절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정부 주도의 도입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품앗이가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농어가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인력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미숙함이 드러나 부작용이 생겼다. 외국인력 도입의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외국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비용이 최대 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입국 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급기야는 전남에서 브로커가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필리핀 정부는 계절 근로자의 출국을 중단시켜버렸다.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6 leehs@newspim.com

이런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었고, 정부는 진즉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농어촌과 지자체의 계속된 개선요청에 22년 9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고용부, 농림부 등이 합동으로 계절 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지자체 간 MOU 체결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지원하고 관리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계절 근로자 관련 규정도 법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발표한 개선사항이 일 년 반이 지나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대신 법무부는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송출국가에 대한 행정제재만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인데, 법무부는 규제 DNA만 정상으로 작동하고 농어촌 지원방안에는 무관심하다고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정부에서조차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까지 발표하고도 장기간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면서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했지만, 우리 산업의 뿌리인 농어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스스로 약속을 외면하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릇(이민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을 내용(정책)이다. 인구 재앙과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등의 불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부터 제대로 손보기 바란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