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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정부, 정원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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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30명‧비수도권 2471명 증원 신청
정원배정위원회 설치…배정 기준‧최종 결정
비수도권‧지역거점‧소규모 의대 우선순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증원 수요는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각 의대에 증원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 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역 거점 병원, 소규모 의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 대학별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인 이하 '미니 의대'(빨간색 표시)의 경우 최소 80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이고 최대 2847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별 제출 내용은 상이해 대학별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정부는 각 대학별 증원 배정을 위해 별도로 배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학별 제출된 내용을 비교해 배정 기준과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배분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구성이 되더라도 심사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각 대학별 정원 배분 원칙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과 지역 거점 병원, 소규모 의대를 우선순위로 두고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의 질 개선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기초의학 교원 부족, 기자재 시설 등이 대체적인 문제"라며 "정부와 학교 당국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사립대 증원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사립대의 경우 나름 학교별 계획에 따라 증원 계획을 아마 포함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 증원에 대해서 정부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최종 대학별 배정 일정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는 절차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언제 맞춰질지에 대해선 저희도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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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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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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