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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오늘 개막...키워드는 성장률, 부양책, 첨단산업, 대만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08:26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08:45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개막한다.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가 4일 개막하면서 양회일정이 시작된다. 전국정협은 2000여명의 정협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정협 주석은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이다.

정협위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소수정당 및 소수민족 대표, 해외 화교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중국공산당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무원에 정책제안을 하게 된다. 전국정협은 정책 결정권과 정책 집행권은 없지만, 중국 각계 여론을 흡수해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 전국정협은 10일 폐막한다.

전인대는 5일 개막하며, 11일 폐막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개막식에서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를 할 예정이다. 리창 총리는 지난해 국무원 업무를 평가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며, 올해 중점 업무를 보고한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을 전인대에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 국무원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5%내외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역시 '5% 내외'를 성장률 목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중국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점과 안정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5%의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5% 목표달성을 위한 부양책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안도 공개된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과 과학기술 예산 증가율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중국 국무원의 중점 정책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신에너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강화와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 기간 중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7인의 상무위원들은 각 지역별·분과별 위원회에 참석해 중국 당국의 올해 주요 목표들을 설명하게 된다. 시 주석 역시 분과별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할 예정이며, 이 발언들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다.

전인대 기간중에 새로운 외교부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방 매체들은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새로운 외교부장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이 면직된 이후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이 외교부장을 겸직해 왔다.

양회기간중에 왕이 정치국위원 혹은 신임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제시되며, 대만 관련 입장 역시 발표될 예정이다. 친미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역시 관심사다.

전인대 폐막식은 11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폐막식이 종료됨과 동시에 리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중국공산당내 서열 2위 인사가 매년 1차례 내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글로벌 관심이 집중된다. 총리의 기자회견과 함께 올해 양회는 모든 일정을 종료하게 된다. 

올해 양회는 미중관계, 대만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 문제 등 중국의 외교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단연 경제현안들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부동산업체들의 채무문제, 지방정부 채무문제, 내수 회복 문제, 청년실업 문제, 주택경기 불황, 출산율 저하, 반도체 등 기술개발 문제 등 중국의 주요 경제현안들이 올해 양회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회가 진행되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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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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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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