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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1조 투자…신규과제 예산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11:00

4일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 1차 공고 시작
신규과제 예산 총 4274억… 초격차·공급망 등 중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부터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 1차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1차 공모사업 대상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01 rang@newspim.com

신규과제 1차의 예산 비중은 ▲초격차 693억7000만원 ▲공급망 585억7000만원 ▲탄소중립 545억3000만원 ▲투자연계형 626억2000만원 등으로 총 2451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약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개발 등 총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 약 586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101억원) 금액과 비교해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개발,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개발, 바이오 다이올 핵심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려 산업의 탄소중립 공정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섬유소재 개발 등 총 29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약 62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 통합형 과제로 기획했다. 기술 고도화와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사업의 2차와 3차 신규과제는 각각 3월과 5월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은 7월부터 시작된다. 산업부는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재정 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 산업 대전환 등 '신산업정책 2.0'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추진 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01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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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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